법령 물품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11. 8. 선고 77누8 판결
[행정처분취소(물품세부과처분취소)][집25(3)행,86;공1978.1.15.(576),10496]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5년
2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4누130 판결
[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][집23(3)행031,공1976.2.15.(530) 8897]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1971년
4. 서울고법 1971. 7. 6. 선고 71구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68]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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